[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후폭풍이 거센데요, 여야가 네탓 공방 벌이고 있네요?
네,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는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위성정당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국민의힘은 오히려 소수정당 없이 비례를 100% 독식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위성정당은 플랜B"라며, "민주당 야합에 대비책도 없어야하냐"고 항변했고요.
[질문2]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게 지난 2020년 총선이잖아요. 탄생은 누구 책임입니까?
탄생 자체는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그리고 야4당 책임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반대했거든요.
자유한국당 반대에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개편했는데 관행이 깨져버린거죠.
[질문3] 위성정당 만든 꼼수,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꼼수의 시작은 당시 자유한국당인데요,
준연동형이 도입되면 거대 정당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니 통과 전부터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 만들겠다 압박했었거든요.
그리고 법 통과 이후 선관위에 신고서 제출하는 등 위성정당 만들기 착수했고요.
한 달 만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뚝딱 만들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역사에 부끄러울 거다", "꼼수정당", "유령정당"이라고 맹비난했는데요,
그랬던 민주당, 미래한국당이 비례 의석을 대거 가져갈 것 같으니 불안해졌습니다.
당내에서 우리도 만들자는 목소리 나오자 총선을 한달 앞두고 말을 뒤집습니다.
그때 만든 게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입니다.
시작은 국민의힘이 했고 민주당도 결국 동참한거죠.
[질문4] 위성정당 생기면서 지난 총선 때 각종 꼼수가 난무했던 기억이 나요.
촌극들을 모아봤는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선거법상 기존 정당의 홍보물에 위성정당을 같이 넣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4월 15일이 선거일이었거든요.
이점을 이용해 민주당 지역구 기호인 1번, 위성정당 기호인 5번을 버스에 같이 새겨서 홍보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위성정당의 원유철 대표, 같이 유세에 나섰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처지여서 점퍼를 뒤집어 입고 저렇게 기호를 가렸습니다.
비례를 뽑는 정당 투표용지마저도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면 기호 1번, 2번이 아예 없고 3번 민생당부터 시작하죠.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의석수가 제일 많으니 1번, 2번이어야하는데 비례 후보 자체를 안내는 바람에 정당투표 용지에서는 빠진 겁니다.
유권자들은 "민주당, 미래통합당 어디갔냐"고 혼란스러워했고요.
당시 또다른 비례정당도 우후죽순 생겨났는데, 이 가운데 열린민주당도 있었습니다.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내세운 정당인데 총선이 끝난 뒤 민주당과 합당했죠.
조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로 의원직 박탈된 최강욱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 소속이다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도 문제적 인물의 등원 통로가 될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문5] 4년 전 꼼수를 이번에 또 보게 된건데,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 그 중에서도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한 이 약속을 뒤집은 거거든요.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2년 2월)]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반드시 금지시키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준위성정당, 본질은 위성정당이 맞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였다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야 다시 가동됐고요, 결국 합의점을 못찾고 위성정당 또 만들게 된 거니까요.
플랜B라지만, 불편함은 이번에도 유권자인 국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유승진 기자 promotion@ichannela.com
